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864		제출년월일 :	2017. 10. 23.
			제 출 자 :	익 산 시 장
			제안설명자 :	문화산업국장

개정이유

「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」제15조의2(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 부여) 일부개정(2017.1.10.)에 따라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사용료의 감면사항을 반영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사용료 “주말, 공휴일”을 “금‧토요일 및 공휴일 전일”로 변경하고, 우수 자원봉사자의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 사용료 100분의 20을 감면토록 신설함 (안 별표 1)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     : 여 (2017. 09. 01)

나. 예산 수반 여부             : 부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              : 여 (2017. 09. 15 ∼ 10. 05)

- 입법예고 결과              : 의견 없음

마. 행정규제 심사여부          : 여 (2017. 09. 21) 해당 없음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: 여 (2017. 09. 22) 개선사항 없음

4. 따로 붙임

가. 조례 일부개정안

나. 신·구조문 대비표

다. 관계 법령

익산시 조례 제   호

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<개정 2013.09.25>

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사용료 (제4조 관련)

(단위 :원/일)

시설별	사용기준	시설사용료		비 고
		평일	금‧토요일, 공휴일 전일
오토캠핑장	1면당	15,000	20,000
일반캠핑장	1면당	10,000	15,000
광고용 게시대	1개당	10,000		게시기간(14일)

※ 1일 사용시간 산정기준

사용이 개시되면 사용시간에 관계없이 1일로 산정하고 퇴소는 다음날 낮 12:00로 한다

※ 초과시간에 대한 요금

1시간초과 2시간까지 2,000원, 4시간까지 4,000원, 4시간이후 1일 로 산정

※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는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 감면

- 감면 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

※ 연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100시간 이상인 우수자원봉사자는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20 감면

- 감면 대상자는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제시

- 익산시 시민 감면과 중복감면 가능

※ 시설사용료는 부가가치세 10%가 포함되어 있음

신ㆍ구조문 대비표

현        행

개   정   안

[별표 1]

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사용료 (제4조 관련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원/일)

시설별	사용기준	시설사용료		비 고
		평일	주말, 공휴일
오토캠핑장	1면당	15,000	20,000
일반캠핑장	1면당	10,000	15,000
광고용 게시대	1개당	10,000		게시기간(14일)

※ 1일 사용시간 산정기준

사용이 개시되면 사용시간에 관계없이 1일로

산정하고 퇴소는 익일 낮 12:00로 한다

※ 초과시간에 대한 요금

1시간초과 2시간까지 2,000원, 4시간까지

4,000원, 4시간이후 1일 로 산정

※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는 시설

사용료의 100분의 30 감면

- 감면 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

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

<신  설>

※ 시설사용료는 부가가치세 10%가 포함되어 있음

[별표 1]

------------------- (---------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원/일)

---	----	----		--
		--	금‧토요일, 공휴일 전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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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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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-----------------다음날----------------

※ ------------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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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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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연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100시간 이상인

우수자원봉사자는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20 감면

- 감면 대상자는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

제시

- 익산시 시민 감면과 중복감면 가능

※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관계 법령

□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

제15조의2(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 부여) 시장은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100시간 이상인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증을 발급해 주고 시에서 설치·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, 이용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. [본조신설 2017.01.10.]